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협상 타결 이후 == * 2016년에도 일본은 기세 등등하게 이런저런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한참 욕을 얻어먹고 나서야 뒤늦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24971&ref=A|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위안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발하기는 했으나, 이후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http://news.nate.com/view/20160208n09336|한일 위안부 협상은 최선의 결과이며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 * UN에서 2016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공식으로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반기문이 해당 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정 반대의 반응이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96179_19842.html|기사]]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 이후, [[CNN]]이 웬디 셔먼 전 미 국무 정무차관의 기고문("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가야만 하나")을 보도했다. 여기서 셔먼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는 현재를 기소하는 데 쓰여서는 안되며, 사과와 용서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 오바마는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2047963|"한일 위안부 합의로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결정 쉬워져"]]] * 2016년 5월 31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 위원회의 김태현 위원장이 일본 측이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위안부 합의서에 배상이란 단어가 들어간 적은 없었다. 다만 위안부 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 중 일부가 배상적 조치등의 표현을 써 혼란을 불러온 것은 분명한 사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0500170109522|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일본 정부 예산으로 배상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점 등이 있으므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것]] * '''2016년 6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4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21205322635&RIGHT_REPLY=R1|(단독) 정부,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 마침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609648|곧 출연(出捐)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에게 1억 원을, 사망자에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7430&oid=008&aid=0003732142&ptype=052|결정하였다.]] * 김태현 이사장이 위안부 할머니들 중 29명이 정부의 정책에 호의적이라고 발언한 언론 인터뷰 이후 김복동 할머니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김태현 이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33188&iid=1474411&oid=003&aid=0007432878|김태현 이사장 죽일 X]] 얼마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노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http://m.nocutnews.co.kr/news/1193160|일본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이 지원금을 거부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곳이 바로 '[[나눔의 집]]'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일본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수령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눔의 집]]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지원금을 수령한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당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배상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며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 나눔의 집 피해자들은 아시아기금 및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 일본 정부가 8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 치유재단에 10억엔 (약 108억원)을 송금하였으며,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8653398&ntype=RANKING&rc=N|#]] 외교부가 확인이 되었지만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33188&iid=24740157&oid=003&aid=0007443160|#]]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은 거부하고 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33188&iid=1486083&oid=001&aid=0008651821|#]] *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화해 · 치유재단이 뜬금없이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를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920213316007|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직접 사죄하지 않고 기시다 외상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화해 · 치유재단이 생존자와 유족에게 일본의 출연금을 건넬 때 편지도 함께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재단이 정부와 세부 문제를 협의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정부도 아닌 민간 단체가 가해국에게 사죄 편지를 요청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총리가 '''편지쓸 마음이 털끝만큼의 마음도 없다고''' 답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http://image.fginside.com/bbs/201640/523104_1475818973_ryKc8NghpL2yXJ2f.jpeg|'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일 정부 요구로 미 교과서 지도서에 ‘위안부 합의’가 실렸다고 보도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98972|#]] *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역대급 상황이 터지고 여소야대가 된 대한민국에선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던 정책들이 대부분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분노+위안부 협상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야당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무작정은 힘들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현금 지급이 이미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32&aid=0002742944&mode=LSD|#]] 현재까지 피해 할머니 23명에게 1억원씩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작년 합의 당시 생존했으나 이후 사망한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 * 합의 1년을 맞아 피해자 전수 조사에서 10명 중 7명꼴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030531|#]]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다시 협상해달라고 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 이는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한 립 서비스라 보는게 옳을 것이다.]고 말해 그 동안 자화자찬과 달리 만족한 합의가 아니라고 시인한 셈이다.[[http://v.media.daum.net/v/20161230044248633|#]]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 피해 금액을 강요했던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어났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56942&iid=1824461&oid=437&aid=0000144455|#]]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고 기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960348|#]] * 결국 특검에서 위안부 합의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이상으로 파장이 커질 것이며,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 될 수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136473|#]] * 아베는 이번 행보로 지지율까지도 회복되는 이득을 보았다. 러·일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이 전혀 없었던 점[* 푸틴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대놓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70799#cb|'''"러시아에는 영토 갈등이 없으며, 일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과 임시국회에서 집권 자민당이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아베는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136773&cid=512473&iid=49372525|#]] *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서 외교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57783&iid=49321289&oid=437&aid=0000145377|#]] * 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대한민국 정부 및 여가부에서 지난해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421578|#]]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도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 거기에 2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협상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정황 사실이 스탠퍼드대 다니엘 스나이더 교수의 증언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해당방송에서 교수는 미 정부 대변인으로부터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민감한 사안이라고 추가 언급을 회피하였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435138#_adinctep|###]] 이전부터 공공연히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뒤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추측과 이야기는 수시로 나왔지만[* 일례로, 하단의 전원책 변호사의 코멘트에서처럼.] 이번엔 관련 전문가의 증언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다만 미국 정부에선 이미 예전부터 짤막하게 중재를 하였다고 간략하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은 했었다.[[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719762|###]] 당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책임공방이 너무 커서 이슈화 되진 못했지만...] * 한일 위안부 협상 조약에 미국이 개입했다는것이 의혹이 있다. 기사 참조.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2&seq_800=10194921|'아베-바이든 통화, 위안부 합의 美 압력 확인']].~~[[트페미|트페미]]를 비롯한 대한민국내 오마바지지자들은 짜게 식은 반응을 보였다....~~ * 2019년 8월, 독일의 예술 전시회에 소녀상이 출품되자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전시회측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일본 대사관 명의로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https://news.v.daum.net/v/20190804080105280?d=y|#]] 결국 이 합의를 통해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서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서 기억하고 추도하는 행위 자체를 틀어 막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 아베 정권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스가 정권]]도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2020년 독일의 대한민국 관련 시민단체가 베를린에 세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모테기 도시미쓰|모테기]] 외무상이 하이코 마스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1002009000073|#]] 결국 베를린 당국이 일본의 항의를 수용하여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181600082?section=news|#]], 독일 내 시민단체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항의에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이 동조하며 결국 미테구의회에서 철거 반대 결의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98635?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